1심선 “위로하려 만났다” 성관계 혐의 부인…2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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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sentiment_satisfied 2회 작성일schedule 25-06-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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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 “위로하려 만났다” 성관계 혐의 부인…2심선 "인정한다"ⓒ News1 DB(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 청소년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29)의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열었다.A 씨 측은 법리 오해‧사실오인‧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이날 2심 법정에서는 법리 오해‧사실오인 부분을 항소 이유서에서 제외했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 사실이 있었고,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냐”고 A 씨에게 물었고, 그는 “인정한다”고 답했다.앞선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했었다.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동하고,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이 사건 2심 선고는 내달 9일 열린다.A 씨는 2023년 1월 30일 새벽 강원 횡성군 모처에서 14살 B 양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한 주차장으로 데려간 뒤 그 차 조수석을 뒤로 젖혀 B 양을 눕히고 옷을 벗기는 등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양은 그 며칠 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됐다.조사 결과 A 씨는 2020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한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B 양을 위로할 일이 있어 만났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3년 등의 실형을 선고했다.1심선 “위로하려 만났다” 성관계 혐의 부인…2심선 "인정한다"ⓒ News1 DB(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 청소년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29)의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열었다.A 씨 측은 법리 오해‧사실오인‧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이날 2심 법정에서는 법리 오해‧사실오인 부분을 항소 이유서에서 제외했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 사실이 있었고,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냐”고 A 씨에게 물었고, 그는 “인정한다”고 답했다.앞선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했었다.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동하고,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이 사건 2심 선고는 내달 9일 열린다.A 씨는 2023년 1월 30일 새벽 강원 횡성군 모처에서 14살 B 양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한 주차장으로 데려간 뒤 그 차 조수석을 뒤로 젖혀 B 양을 눕히고 옷을 벗기는 등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양은 그 며칠 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됐다.조사 결과 A 씨는 2020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한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B 양을 위로할 일이 있어 만났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3년 등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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