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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5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3월 출생아 수는 6만50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568명)보다 4451명(7.4%) 늘었다. 이는 2022년 1분기(6만8339명) 이후 최대치다. 특히 이 출생아수 증가율(7.4%)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1분기 기준)이다. 혼인 증가 및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등이 출생 반등 흐름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있다. 2025.05.27. 이재명 정부의 사회수석에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임명되면서 대선 공약이었던 '18세까지 아동수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정책 우선 순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올해도 세수 여건이 불확실한 만큼 실제 실행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기준 0세부터 7세까지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은 총 2960만원이다. 한 아이당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이 200만원, 0~1세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1800만원,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960만원이다. 이중 아동수당은 취학 이후 교육비, 문화비 등 양육비가 더욱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부터 22대 국회에서 접수된 '아동수당법' 개정안 13건 중 11건이 아동수당 대상을 18~19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들여 18세까지 현금지원을 확대해 올해 출산율 상승을 이끌기도 했다. 인천시의 1분기 신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해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전라남도도 1분기 합계 출산율이 전년 동기 대비 0.08 오른 1.13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8~18세 학령기에도 월 15만원씩 총 1980만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리는 1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의 행정소송에서 “의결방식을 바꿔 사건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비슷한 내용의 다른 소송에서 패하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 시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기 직전이라 ‘장관 교체 전 서둘러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4일 이아무개씨 부부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 결정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14일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재판장 양순주)가 인권위의 진정 기각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인 이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이다. 인권위는 앞서 정의연과의 비슷한 소송에서 패했을 때는 항소를 포기했다.특히 인권위가 항소장을 제출한 시점은 지난 4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일괄 제출된 국무위원의 사표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된 날이었다. 법률상 인권위의 소송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데, 인권위가 소송에 부정적 의견을 낼 수 있는 새 법무부 장관 체제가 들어서기 전 급히 항소장을 제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번 소송은 인권위를 파행으로 몰고간 주요 사안 중 하나인 ‘소위원회 의결방식 변경’으로 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인권위는 2024년 10월 소위원회 위원 3명 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사건을 기각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기존에는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추가 논의를 하거나 전원위에 회부했지만 바로 기각되도록 제도를 바꾼 것이다.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2023년 8월 정의연의 수요시위 관련 진정을 논의한 뒤 기존과 달리 1명의 반대만으로 사건을 기각해 논란을 빚었다.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도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이씨 부부는 2022년 12월 “20여 명의 국정원과 경찰 수사관들로부터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하는 과정에서 용변과 탈의 감시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023년 12월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