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서울 강남구가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재산세 가산율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 건의와 함께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적 세무 행정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의 불합리한 세무 제도 개선에 앞장서는 것이다.강남구는 최근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 자동화 시설이 갖춰진 인텔리전트 빌딩에 부과하고 있는 5~10% 재산세 가산율을 폐지하고, 친환경 건축 장려를 위한 감면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서울에서는 강남파이낸스센터, 삼성타운, 코엑스 등이 대표적인 인텔리전트 빌딩이다.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 제공.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현장 조사를 통해 가산율 누락을 점검하고 세원을 발굴했으나, 지속가능한 친환경·저탄소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과세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절감해 법령 개정을 제안한 것이다. 지난달 말 서울시 속초수련원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자치구 지방세 세제개선 공동연수’에서 강남구는 ‘인텔리전트 빌딩 지방세법 개정 건의’ 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서울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연수에서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가렸으며, 강남구는 현장 투표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행정안전부 지방세 발전포럼의 서울시 대표 자치구로도 선정됐다.또한 강남구는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세무 행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고, 탈루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사전통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고, 조사 시점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종료 후에는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해 반복적인 과오와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한다.특히,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감면 대상 649개 법인을 집중 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산세 감면을 받은 75개 법인에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변동신고서를 받아 적정 납부를 유도한다.현장 중심 세무 상담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달 14일 도곡 ‘초여름 피크닉’을 시작으로, 8월 개포시장 맥주축제, 10월 영동시장 영맥축제 등에 1:1 무료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9월 ‘창업가의 거리’ 축제에도 참여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이 상담은 강남세무서, 한국세무사회, 신한은행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재능기부로 진행된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의 관행적인 세무 행정'열린 경호 낮은 경호' 일환 "국민 위해 봉사해야 할 경호처가 '윤석열 사병'으로 전락" 새정부 인적쇄신 차원…추가 인사 전까지 직무대행 체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경호처 인사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민기관인 경호처가 '윤석열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 공분을 샀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 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적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를 상대로 인사 보복을 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경호처는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며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경호처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9일부로 경호처의 최고위 간부인 본부장급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핵심부서 간부급들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고 밝혔다.경호처는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사병화됐다는 비난을 받는 등 국민의 봉사자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본분을 소흘히 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많은 비난을 받았다"며 "먼저 이 점에 대해 스스로를 성찰하며 진솔한 사죄의 말씀을 올리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이어 "금번 인사는 국민주권 정부에 들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던 경호처를 과감히 쇄신하고 거듭나는 차원의 첫 단추"라며 "향후에도 철저한 내부 점검을 통해 조직 쇄신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jebo@cbs.co.kr카카오톡 :@노컷뉴스사이트 :https://ur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