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17n텔레Dbyeonguso{❤️타켓추출디비!◀ [앵커]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선거 유세 기간 중 형사 재판에 출석하는게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건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자, 이 후보도 직접 이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기자]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사법 일정이 선거운동에 방해가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어제)"선거 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된다,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후, 이 후보는 총 다섯번의 재판이 예정돼 있고요. 선거 당일인 6월 3일에도 재판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를 재판정에 부르는 건, 후보자의 참정권과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라며 재판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앵커]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재판을 미뤄달라는 겁니까?[기자]민주당은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헌법 116조를 들고 있고요. '대통령 후보자는 중범죄나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나 구속되지 않는다'는 선거법 11조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신체 제한이 금지되는 만큼 같은 논리에서 재판 출석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늘 이런 조항을 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의 기획자'라면서 탄핵을 거론했고요. 법조계 일부에서도 법원이 무리한 일정을 밀어붙이고 있단 지적이 나왔습니다.이헌환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주적인 절차에 대하여 그 법치주의를 강조해서 형사법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헌법 원리의 민주주의 원리를 아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앵커]그런데 국회가 법원 재판 일정을 바꾸라고 하는게 가능한 일입니까?[기자]입법부인 국회가 탄핵을 무기로 재판 기일을 바꾸라고 요청하는 건, '삼권 분립' 원칙을 위반하는거란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한 선거법 11조도, 명시적으로 재판 출석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대 적용하긴 무리란 지적이 나옵니다.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견제의 차원을 넘어서 버렸고 그리고 이제 균형이라고 말하기에는 국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