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43r텔SUPERADMAN]_성인피시게임DB상담]? [대법, 李 유죄 취지 파기환송] ‘李 선거법’ 파기환송 파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경기도 연천 전곡읍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기속력(羈束力)을 갖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 내용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내용이 같다. 따라서 파기 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유죄가 선고될 공산이 크다. 설령 6·3 대통령 선거일 전에 파기 환송심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법원이 재판을 계속 진행해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래픽=김현국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형이 선고되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용도 상향 발언’에 대해 “공직 적격성에 관한 정당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실에 관한 허위 사실”이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이런 형량이 대통령 선거일 전에 확정된다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한 달 정도 남은 이번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대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서울고법에 돌려보내고, 사건을 배당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심리해 형량을 정하는 데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재판 관련 서류 수령이나 재판 출석을 미룰 경우 재판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는 재판도 거쳐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대법원 판결로 실질적으로 이 후보는 출마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된 셈인데 그가 출마한다면 적격성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 후보는 현시점에서 여론조사상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다. 이 후보도 이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