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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1텔레sein07(➡️오피디비%* '1심 유죄·2심 무죄' 엇갈린 판결…李 발언 허위사실 공표인가 쟁점 상고기각이냐, 파기환송이냐…결론 따라 대선 판도 영향 이재명, 5월 1일 상고심 선고기일 지정에 "법대로 하겠지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4.29 [사진=연합뉴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5월 1일 선고한다. 대법원은 29일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지난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만에 심리가 끝나고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합 회부를 결정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6.3대선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전합 절차와 이 사건 속도전 양상을 고려해 대선 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후보가 6.3조기 대선의 유력 대선 주자인 만큼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해 대법원이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법상 정당은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나면 설령 본인이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다. 대법원이 대선후보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후보자 등록일인 5월 10일, 11일 전에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대법원의 이 같은 이례적인 신속 심리와 선고는 다가오는 대선에 사법부 판단이 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 일정이 확정되면서 향후 이 후보의 대권가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후보의 대권행에 미칠 파장은 달라진다. 대법원이 상고 기각(무죄 확정)할 경우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를 털고 대선에 매진할 수 있다. 반대로 파기환송(유죄 취지)할 경우 대선 레이스는 그대로 가능하지만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는 의문 부호가 따라붙으며 사법리스크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직접 유죄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있으나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선고·확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