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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s텔레그램MBE24~$보험DB상담_☑️ 2015년 수능시험을 치르는 한 고등학교에서 수거되는 휴대전화. 사진공동취재단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 내 휴대전화 일괄 수거에 대한 진정을 기각하며 “기존 결정례를 10여 년 만에 변경한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부정확한 표현으로 오해를 샀다는 내부 비판이 나온다. 애초 인권위 기준이 교내 휴대전화 수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던데다 위원 상당수가 해당 사건에만 한정된 판단으로 받아들였는데도,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반에 대한 인권위 기준이 바뀐 것처럼 설명했다는 것이다.인권위는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ㄱ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등교 후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한 행위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관련 진정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2014년 이래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교내 사용을 제한한 행위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온 기존 결정례를 10여 년 만에 변경한 것”이라고 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인권위의 기준 자체가 바뀐 것으로 이해될 법한 문장이다.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학생 휴대폰 소지에 대한 인권위 권고 초기에 드러나지 않았던 폐해가 새롭게 급증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원회의 기존 결정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하지만 다수의견(기각)에 손을 든 3명의 위원이 “이번 결정이 본 사건 진정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소수의견으로 안건 기각에 반대한 위원 2명을 더하면 최소 위원 10명 중 5명이 이번 결정을 ‘결정례 변경’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표결한 셈이다.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위원회가 열려 안창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실제 진정 대상이 된 ㄱ고등학교 사건은 일반적인 휴대 전화 교내 사용 여부를 따진 것이라기엔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다. 이 학교는 이번 사건 이전인 2022년 5월 인권위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하교 시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