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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가 시작됐다. 서울고검은 지난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재기수사 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을 서울고검 형사부 소속 최행관 부장검사실에 배당했다. 최 부장검사는 이 사건 항고장이 접수된 지난해 10월부터 재기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서울고검은 재수사 이유로 지난 3일 대법원에서 나온 ‘주가조작 공범들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을 들었다. 재수사에서 이 공범들의 진술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①‘범행 알고도 방조했나’ 판단 달라질까김 여사는 2차 주가조작 작전(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 시기 자신 명의의 계좌 3개(대신·미래에셋·DS증권)를 활용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주도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사실이 있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할 정황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수사를 4년6개월 동안 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는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김 여사를 서면과 제3의 장소로 불러 각각 조사한 것이 고작이었다.김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반면 김 여사와 유사한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는 방조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손씨는 1심과 달리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방조죄 혐의가 인정됐다. 손씨가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주가조작 범행을 알면서 권 전 회장과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김모씨 등 공동정범들의 행위를 도왔다는 것이다. 구체적이지 않지만 범행 일부라도 인식 혹은 예견했다면 방조죄로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서울고검은 최근 대법원에서 주가조작 주범과 공범 모두 유죄가 확정된 만큼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기초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내용을 잘 아는 한 법조계 인사는 “주범과 공범들의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다”며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가 시작됐다. 서울고검은 지난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재기수사 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을 서울고검 형사부 소속 최행관 부장검사실에 배당했다. 최 부장검사는 이 사건 항고장이 접수된 지난해 10월부터 재기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서울고검은 재수사 이유로 지난 3일 대법원에서 나온 ‘주가조작 공범들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을 들었다. 재수사에서 이 공범들의 진술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①‘범행 알고도 방조했나’ 판단 달라질까김 여사는 2차 주가조작 작전(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 시기 자신 명의의 계좌 3개(대신·미래에셋·DS증권)를 활용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주도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사실이 있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할 정황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수사를 4년6개월 동안 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는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김 여사를 서면과 제3의 장소로 불러 각각 조사한 것이 고작이었다.김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반면 김 여사와 유사한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는 방조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손씨는 1심과 달리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방조죄 혐의가 인정됐다. 손씨가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주가조작 범행을 알면서 권 전 회장과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김모씨 등 공동정범들의 행위를 도왔다는 것이다. 구체적이지 않지만 범행 일부라도 인식 혹은 예견했다면 방조죄로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서울고검은 최근 대법원에서 주가조작 주범과 공범 모두 유죄가 확정된 만큼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기초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내용을 잘 아는 한 법조계 인사는 “주범과 공범들의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다”며 재수사에서 관련자들의 추가 진술조사 필요성을 지적했다.②확인된 ‘김건희 계좌 주가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