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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17텔레그램WB7000?(성인pc게임DB✅| ‘탄핵 전문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윤석열 탄핵은 ‘대통령 탄핵의 완결판’”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처장이 2025년 4월17일 오후 법무법인 함백 사무실에서 한겨레21과 인터뷰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2024년 12월3일 밤 10시27분.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집 거실에서 박사 학위 논문을 쓰고 있었다. 논문 제목은 ‘대통령 탄핵 사유와 중대성 법리에 관한 연구’. 그는 아내로부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전해 들은 뒤 논문 쓰기를 멈췄고 밤 12시가 되자 평소처럼 잠을 청했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 비상계엄이 해제된 것을 확인하고, 탄핵소추가 될 것을 확신한 그는 (예상되는) 윤석열 탄핵 사건도 자신의 논문에 넣어야겠다 마음먹었다. 예상대로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고, 김 전 처장은 대통령 탄핵에 관한 책 집필을 시작했다.그렇게 해서 ‘대통령 탄핵 보고서’ 책은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25년 2월10일 세상에 나왔다. 김 전 처장은 초대 공수처장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2010년부터 11년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대통령 탄핵에 관한 논문도 수차례 썼다. 한겨레21이 ‘대통령 탄핵 전문가’인 그를 만나 윤석열의 내란계엄과 탄핵에 대해 의견을 들은 까닭이다. 김 전 처장은 이번 탄핵을 ‘대통령 탄핵의 완결판’으로 요약했다.탄핵 요건 두루 갖춘 윤석열의 비상계엄—윤석열 탄핵 사건을 ‘완결판’이라고 평가한 까닭은?“2004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탄핵 사건을 기각하면서 헌정 질서의 핵심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언급했고,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이 두 가지에 적극적으로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을 탄핵할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런데 윤석열의 경우 의회 무력화를 시도했고, 정당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별 근거도 없는 부정선거를 주장해 헌재가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민주권주의의 정면 위반을 인정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군경 투입은 2004년 헌재가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어’라고 선언한 경우에 꼭 들어맞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의 완결판’으로 볼 수 있다.”—윤석열이 파면될 것으로 예상했나.“헌재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판사로도 3년 정도 일했는데 이번 사건은 계엄의 조건을 명시한 헌법 제77조나 계엄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문을 쓰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것을(헌법과 계엄법 위반을) 인정하면 중대하지 않다고 판결문을 쓰기도 어렵기 때문에 파면될 것으로 예상했다.”—윤석열 파면 결정이 애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