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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TM+^텔레popkonDB 지난 29일 경북 안동시 길안면 한 야산이 산불로 인해 검게 변해 있다. 연합뉴스 불을 지르는 행위는 불을 낸 위치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다르다. 사람이 생활하는 반경의 건물·시설에 불을 지르면 형법으로 처벌하지만, 산불은 산림보호법으로 따로 처벌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도 처벌받는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 산림보호법 53조 5항에 따라서다. 산림청에서는 경북 산불 확산 이후 꾸준히 불씨 취급을 주의하라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 중이다. 중앙포토 ━ ①‘과실’ 입증하려면…불씨 주의 의무 있나? (O) 그간 산림보호법상 실화 사건에서 법원은 계절, 날씨, 산림과 근접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실을 판단해왔다. 특히 불이 번지기 쉬운 건조한 봄철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이 대부분 인정된다. 2022년 2월 강원도 동해시에서 집 앞 공터에서 쓰레기를 태운 뒤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이 큰 불로 번지게 한 A씨에게 법원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이고 ▶건조주의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 ▶언론에서도 실화로 인한 산불 보도가 계속됐고 ▶불 피운 장소 인근에 산림이 있으니, A씨에게 “불씨가 바람에 날려 옮겨 붙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소각 이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등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자기 소유 논밭에서 잡풀·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번진 사건도 비일비재한데, 여기서도 “바람, 습도 등 기상 여건을 감안하여 불이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불씨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 소화기, 방화수 등 소화장비를 충분히 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쇠파이프를 절단하며 튀는 불꽃, 화목보일러의 재 청소 등 관리도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2020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