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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DB삼ㅡ◀ ㄱㄱ해커코인디비팝니다ㄴ+ LEGO4989~ㄱ ➡️)텔레 의료계 "지역에 올 의사 없어"…시민단체 "전면 폐기해야"정부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돼…완수할 것"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3.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해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1차 개혁안과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2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제8차 위원회를 열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수련혁신 등을 담은 1차 개혁안을 내놓은 지 7개월 만이다. 2차 개혁안은 비급여·실손보험 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병원 육성 등을 골자로 한다.시민단체들은 2차 의료개혁은 1차 의료개혁과 다르지 않다며, 의료 민영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가짜 의료 개혁'이라는 말도 아깝다"며 "윤석열표 의료 개혁을 전면 폐기하고 노동자, 시민과 함께 의료 '개혁'을 처음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의료노조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지역·필수 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인 공공의료 확충, 공공 의사 양성과 배치 국가 책임과 같은 내용은 없다"며 "1차 방안과 다르지 않은 의료 민영화, 영리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파면을 앞둔 지금 대통력 직속 기구가 적극 활동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곧 물러날 정부는 반성하며 자숙하고 있어도 부족할 판"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는 심의위를 통해 중대 과실 중심으로 수사·기소하고, 그렇지 않은 과실은 기소 자제를 권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더해 단순 과실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선 사고 당시 긴급성 등을 고려해 형 감경·면제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