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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는 김포공항 출국장. 서울신문 DB 일본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증세’ 방안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 면세 폐지와 ‘출국세’(국제관광여객세) 인상안이 그것이다. 다음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는 세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소비세 면세 폐지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당장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고문이 지난달 말 당내 공부모임에서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자는 제언안을 정리했다고 9일 보도했다.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5000엔(약 4만 7000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면 10%의 소비세를 면세해준다. 제언안에는 면세 제도가 고용 확대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그러나 소비세 면세 폐지를 둘러싼 신중론도 적지 않다. 관광 수요가 회복되는 와중에 면세 제도를 건드리면 외국인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면세 제도 자체도 최근 개정된 터라 당장 재수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매업계의 반발도 변수다. 2020년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외국인 부가세 환급 제도를 폐지한 뒤, 고급 브랜드 매장의 매출이 줄었다는 조사도 있다. 자민당 세제조사회 관계자는 닛케이에 “외국인이 오지 않게 되면 모두가 당황하게 될 것”이라며 “면세 제도는 최근 개정된 만큼 단기간 내 수정은 어렵다”고 밝혔다.반면 출국세 인상안은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자민당 소속 요시카와 유미 참의원은 최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의 출국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낮다”며 인상을 촉구했다. 이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적절한 대가를 받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라며 검토 입장을 밝혔다.일본은 2019년부터 국제선 탑승객에게 1인당 1000엔(9400원)의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미기후위기와 생태학살로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 하루하루 현실로 다가오는 생존의 위기 앞에서 과연 다른 세계는 가능할 것인가를 묻는다. 다른 세계는 물론 가능하다고 믿는다. 다만 다른 행성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과 아직 푸른 하늘과 바다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나무와 새들, 함께 호흡하는 뭇생명들이 공존하는 세계를 함께 상상하고자 한다. <기자말>[차성덕 기자]가리왕산 하봉과 연결된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숙암역'에 선다. 역의 이름은 곤돌라가 설치되기 전에 이 자리에 있던 마을, 숙암리에서 따왔으리라. 시계추를 닮은 케이블카가 산머리를 향해 부지런히 오르내린다. 들뜬 표정의 관광객이 삼삼오오 모여든다. "안 탈 거면 나오세요." 머뭇거리는 사이 눈앞에서 문이 닫힌다. 봉우리를 향해 미끄러지듯 멀어지는 케이블카 너머, 무릎 베인 가리왕산이 어색하게 웃고 있다.가리왕산은 강원도 정선군과 평창군에 걸쳐져 태백산맥 중앙에 있다. 해발고도 1561m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아홉 번째로 높은 산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고대국가인 맥국의 갈왕이 난을 피해 머문 산이라 하여 갈왕산이라 불리다가 일제 강점기 때 가리왕산(加里王山)으로 이름을 바꿨다. 조선조 세종 때부터 사람의 출입과 벌목을 금하며 나라에서 보호했던 가리왕산은 현재까지도 원시림의 모습을 그대로 품은 이끼 계곡부터 고산식물인 주목, 단풍나무, 갈참나무, 박달나무 등 다양한 수목과 생명들로 울창하다. 고조선의 태동을 지켜봤던 이 오래된 산은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2011년, 산의 평화는 흔들린다.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이 확정되면서 가리왕산이 알파인스키 활강 경기장으로 선정된 것이다. 가장 먼저 2008년 가리왕산에 제정됐던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열목어가 헤엄치던 숙암계곡은 돌과 흙으로 메워졌다. 수령 500년 이상의 거목들이 베어져 나갔다. 단 3일 간의 경기를 위한 스키장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2014년부터 가리왕산에서 벌목된 나무는 15만 그루에 달했다. ▲ 벌목되기 전 가리왕산 나무의 수령을 측정 중이다.ⓒ 산과자연의친구▲ 벌목된 가리왕산의 거목들. 모두 수령 500년 이상이다.ⓒ 산과자연의친구▲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가리왕산. 벌목된 자리에 곤돌라 시설이 세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