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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본회의,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상정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2025.6.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이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이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5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은 9일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3개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아울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안건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이다.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내리기도 했다.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지고 나면 해당 법안 등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특검의 경우, 임명 및 준비 단계를 거쳐 각 특검팀이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11일 이내에 특검이 출범하게 돼 있는데 단축하면 4일도 가능하다. 다음 주 화요일(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 주말쯤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3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각각 다르지만, 윤석열 정 홍파 종정은 “조세이 탄광은 막장이 해저로 10㎞ 넘게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더 많은 석탄 생산을 위해 갱도 일부 지지대를 제거하는 등 안전 수칙이 무시되던 곳”이라며 “석탄 생산량이 미미했으나 조선인 징용자들이 투입되면서 우베 지역에서 3위에 오를 정도니 얼마나 가혹하게 일을 시켰는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130여 구의 조선인 징용 희생자 유해가 80년이 넘게 차가운 바다 밑에 묻혀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지요.”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山口)현 우베(宇部) 시에 있는 해저 탄광 ‘조세이(長生) 탄광’에서 갱도 붕괴로 18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중 136명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된 조선 젊은이들. 일본인도 47명이나 사망한 대형 참사였지만, 8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점의 유골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9일 서울 종로구 낙산묘각사에서 만난 대한불교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은 “한일 불교계와 시민단체가 양국 정부에 정부 차원의 유해 발굴을 요청하고 있지만, 성의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지난달 24일 현지에서 ‘일제강점기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위령재’를 지내고 오셨더군요.“저희가 조세이 탄광 참사를 안 게 2015년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희생의 역사를 우리가 몰랐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한일 불교계, 시민단체와 함께 희생자 유해 발굴을 양국 정부에 요청하면서 2016년 처음으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원에서 위령재를 지냈습니다. 이듬해부터는 관음종이 주관하고 있지요.” 지난해 9월 찾아낸 조세이탄광 갱도 입구. 관음종 제공 ―엄청난 참사인데 국내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참사 당시는 태평양전쟁 중이라 일본 정부가 사고를 은폐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야 양심적인 역사학자 야마구치 다케노부 씨의 조사로 실상이 알려졌지요. 그 뒤로 10여 년이 더 지난 후에야 일본에서 관련 시민단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