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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45텔Dbchance}!스웨디시디비판매✅! [the300] 美日, 우리와 상의도 없이 한반도-동·남중국해 '하나의 전구' 논의…러북은 '군사혈맹' 과시국군통수권, 150일 동안 4번 변화/그래픽=이지혜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약 150일 동안 국군통수권자가 4번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외부 요인이 아닌 '극한의 정치 대립'만으로 빚어진 일이어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이 정쟁에만 몰두하는 사이 미국과 일본은 우리 동의 없이 한반도와 동·남중국해를 하나의 작전 구역으로 묶는 구상에 공감했고,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인정하며 반대급부로 첨단기술 등을 이전받고 있다.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정부의 의사결정이 미뤄져 당분간 안보 위협은 대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군통수권자가 수시로 바뀌고, 군 주요직위가 공석인 현 상황은 장병 사기와 군사대비태세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군통수권 유지 차원의 보완조치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군심 결집을 위한 최소 수준의 필수 인사조치, 악성 사고 예방을 위한 군 기강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국내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익 수호의 관점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최소한의 협력을 해야만 한다"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군통수권에 대한 신뢰감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를 받고 "군통수권이 권력에 따라 바뀌는 것을 평가할 일은 아니다"면서도 "군통수권자로서 지침은 동일한 만큼 육·해·공군 총장들이 개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장병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 장관이 지난 3월30일(현지시간) 도쿄 방위성에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국군통수권 변화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약 150일 동안 '윤석열-한덕수-최상목-한덕수-이주호'로 이어졌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군통수권을 행사하게 됐다.이 권한대행은 6.3 대선과 국정 관리도 빠듯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안보 위협 등은 선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