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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다양한 경력 지닌 재판관 양성해야" 판사 출신 일색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인선을 두고 사법의 다양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판사 출신 일색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인선을 두고 사법의 다양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야 법조인이나 학자 등 다양한 경력을 지닌 인물에게도 문호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8일 퇴임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퇴임식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헌법 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 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밝혔다.문 전 재판관이 이같이 밝힌 배경에는 헌법상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모든 대법관·재판관이 판사 출신이라는 현실이 있다.대법원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4명이 모두 판사 출신이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지난달 퇴임한 문 전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은 물론 같은 달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해 9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판사 경력자다.대법원은 최고 상급심 법원으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 분쟁의 최종 결론을 낸다. 헌제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해석과 수호를 맡아, 입법·행정·사법 권력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 심판 기관이다.막중한 책임을 지닌 두 기관이 특정 직역 출신으로만 채워져 있어 사법의 다양성과 대표성 측면에서 문제다 지적돼 왔다. 같은 조직 문화 속에서 오랜 시간 경력을 쌓아온 이들끼리만 판단을 내릴 경우, 다양한 사회적 시각을 담아내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사 경력이 없는 재야 법조인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사례가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다.지난 5일 밤 서울 강남구 코엑스D홀에서 열린 ‘제61회 백상예술대상 with 구찌’ 시상식은 예상치 못한 대상 호명에 들썩였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이 방송 부문 대상을, 영화 ‘하얼빈’의 홍경표 촬영감독이 영화 부문 대상을 받았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예능 프로그램이 대상을 받은 것도, 영화 촬영 감독이 대상을 수상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유재석(49회, 57회)과 강호동(44회), 나영석 PD(51회) 등 예능 프로 출연자나 연출자가 대상을 받은 적이 있지만, 예능 프로그램 자체가 방송 부문 대상을 받은 것은 최초. 그만큼 ‘흑백요리사’ 열풍이 대단했음을 보여준다. 제작사 스튜디오슬램 윤현준 대표는 시상식에서 “예능으로 대상을 받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 한국 예능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흑백요리사’는 우리 사회의 계층 분화, 계층 간 사다리가 단절된 상황을 서바이벌 형식으로 보여줘 시청자들을 공략했다”며 이번 수상에 의미를 부여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영화 부문에서 배우나 감독이 아닌 촬영감독이 대상을 받은 것도 이례적이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다룬 ‘하얼빈’은 몽골·라트비아·한국 등에서 촬영한 수려한 영상이 돋보였던 작품. 공희정 TV평론가는 이번 수상에 대해 “촬영·미술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전체 작품의 완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를 조명한 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얼빈’은 영화 부문 작품상도 받았다. 시대 변화에 따라 OTT, 유튜브 프로그램이 대거 수상한 것도 특징이다. ‘흑백요리사’ 외에도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가 방송 부문 작품상·극본상(임상춘)·남·여 조연상(최대훈·염혜란)을 석권하며 최다 수상작이 됐다. 방송 부문 남여 예능상은 쿠팡플레이 코미디쇼 ‘SNL 코리아’의 이수지와 신동엽에게 돌아갔고, 예능 작품상에는 어플 없는 여행으로 화제를 모은 ‘풍향고’(유튜브 채널 뜬뜬)가 호명됐다. 시대를 반영한 수상 소감도 이어졌다.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