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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c텔Dbnara☑️@해커DB(☑️ |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순환출자? 그거 나쁜 거 아닌가요? 지주회사는? 좋은 거죠.필자가 기업 거버넌스에 관한 수많은 강의를 할 때마다 청중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다.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지주회사가 좋냐, 순환출자가 좋냐”고 묻는 것이다.전문가이든 일반인이든 전혀 설명 없이 일단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와 같이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면 80% 이상은 지주회사 쪽으로 손을 든다. 아주 가끔 순환출자가 좋다는 쪽에 손을 드는 분들이 있지만, 이유를 물어보면 보통 질문을 오해한 경우다.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한 명확한 선악 구도, 지주회사는 좋고 순환출자는 나쁘다는 강력한 인식은 지난 25년 동안 이루어진 지속적인 정부 정책의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우리 정부는 기업 거버넌스 투명화 및 기업 구조조정을 쉽게 한다는 명목하에 지주회사를 ‘허용’하고 엄청난 세제혜택을 주며 적극적으로 ‘장려’해왔기 때문이다.하지만 언제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고, 처음의 좋은 뜻은 변하기 쉬운 법이다. 1999년 허용 이후 26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원래 정부가 의도했던 투명하고 구조조정이 쉬운 더 좋은 기업집단 구조로 발전하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반대로 더 적은 돈으로 훨씬 더 많은 회사를 지배할 수 있고, 세금은 훨씬 적게 내면서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는 합법적인 도구로 진화했다.이는 자회사뿐만 아니라 손자회사에까지 적용된 최소 지분율 요건 30%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 지분가치 합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장된 지주회사에 대한 극심한 디스카운트 때문이다.아주 쉬운 산수만 해봐도 알 수 있다. 시가총액 1조원짜리 상장 자회사 3개를 갖고 있는 순수 지주회사(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자회사 주식만 갖고 있는 지주회사)가 각 자회사 지분율을 최소인 30%로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지분의 장부상 가치는 9000억원(1조원×30%×3)이지만, 상장된 지주회사에 대한 디스카운트(PBR 0.33, 즉 시가총액을 순자산가치의 33%로 가정) 때문에 이런 지주회사의 시가총액은 보통 약 300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그리고 보통 지주회사에 대한 창업 가족 및 후손들의 개인 지분율 역시 30% 남짓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 지배주주들의 지분가치는 1000억원 내외가 된다. 이렇게만 봐도 결국 개인 지배주주들은 1000억원 정도의 지분가치로 3조원 가치의 사업(시가총액 1조원짜리 자회사 3개)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된다. 총수, 회장, 동일인 등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기업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