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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발DB가격ㄱ{텔레WB7000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회생기업들의 출자전환 주식에 등록면허세(이하 등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법 개정 이전의 과세분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이전까지는 지방세법에선 과세한 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선 비과세해 혼란이 컸고 많은 회생기업이 등록세 폭탄을 맞았다. 법조계에선 회생기업이 시기에 따라 등록세 과세 여부가 정해진 불공정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2부(부장판사 윤종구·김우수·최수환)는 지난 19일 스포츠용품 제조업체 A사가 "등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등록세 약 7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회생절차에 돌입, 2019년 채무 일부는 현금 변제했다. 나머지 채무 48억여원은 출자전환했고 이를 통해 발행한 신주는 모두 소각했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신주발행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해 2019년 4월 자본증가에 따른 등기를 마쳤고 같은해 9월 회생절차가 종료됐다.강남구청은 등기를 마친 지 4년 뒤인 2023년 4월 출자전환해 자본금 증가 48억여원의 등기를 과세 대상으로 판단, 등록세 5810만원과 지방교육세 1162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회생기업 세금폭탄…지방세법 개정 9년 만에 새로운 국면━A사 사례와 같은 이른바 '회생기업 세금폭탄' 논란은 2015년 지방세법 개정에서 시작됐다. 당초 지방세법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의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했지만 이 때 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등은 비과세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2005년 제정 당시부터 촉탁등기의 등록세를 비과세로 규정한 채무자회생법과 충돌이 발생했다.두 법이 충돌하는 사이 지방자치단체들은 2021년부터 지방세법을 근거로 회생기업에 뒤늦게 등록세를 무더기로 과세했다. 2023년 전국 회생기업들에 부과된 등록세 과세규모가 10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