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실시간주식DB업자(]텔sein07 현행법상 구호 대상은 사람에만 한정2차 계획보다 3차 계획 오히려 후퇴28일 오후 경북 영덕군 지품면 한 주유소에 검게 그을린 강아지가 묶여 있다. 이 주유소는 산불로 절반 이상이 불에 탔다. 영덕=연합뉴스영남권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화마를 피하지 못한 반려동물, 농장동물의 피해도 컸다. 동물은 이번 재난에서도 제도권 내 구호대상에서 제외됐다. 2019년 강원 고성 산불을 계기로 동물 구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지만 지금까지도 진척된 내용은 없다.더욱이 지난달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는 2차 종합계획 때 포함됐던 재난 시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 마련 내용이 아예 빠진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재난 발생 시 현행법상 국민들은 대피시설(임시주거시설)에 갈 수 있지만 반려동물은 원칙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 재해구호법 제3조가 구호의 대상을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국가재난안전포털 비상대처요령에도 '애완동물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다'고 돼 있다.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구호 대상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도록 하는 재해구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26일 경북 영덕 한 주택에서 산불에 놀란 강아지가 검댕을 뒤집어 쓴 채 앉아있다. 뉴스12020년 농식품부가 제작한 '반려동물 가족의 안전을 위한 재난 대피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①사전에 집에서 가까운 (반려동물) 대피시설 목록을 확보하고 ②반려동물용 재난 키트를 만들라는 등의 내용이 전부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공식 반려동물 대피소는 없다. 동물보호법에도 '(동물의) 소유자 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돼 있다.또 개인 대응 방침과 별도로 지자체가 반려동물 재난응급대응행동 지침을 만들고 △대응 조직 구성 △시설 및 구호물품 마련 △동물재난응급의료체계 △정보 전달체계 구성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부처 간 협업 미흡 등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경북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화상을 입은 채 구조된 고양이. 동물자유연대 제공일부 지자체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대피시설'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