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m48텔레그램contiTEAM@◀출장디비상담-◀ 민주당 법 개정에 법조계 "법 공백" 우려허위 업적 난무한 혼탁 선거운동 가능성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처벌 불가능"이재명만을 위한 입법 법치 근간 흔들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전주시의 카페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더불어민주당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면소 판결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섣불리 뜯어고치는 것은 선거운동을 혼탁하게 하고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250조 1항)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선거법상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가 금지되는데,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해 처벌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선 후보자의 본인 행위에 관한 발언을 징역이나 당선무효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도 과잉 처벌이라는 것이다. 처벌 기준이 모호해 검찰과 법원의 재량권을 넓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그럼에도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바라보는 법조계 시선은 곱지 않다. 제대로 된 숙의 과정도 없이 이재명 후보의 면소 판결을 위해 법 조항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법"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처벌이 수반되는 형법은 본질상 다소간의 위헌 논란이 있다"며 "그런데 이미 합헌 결정이 난 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바꾼다는 것은 특정인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것 외에 다른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후보가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허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