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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n텔레ErrorBased~☑️오피DB상담{[ ‘고령자 고용연장의 쟁점과 과제’ 주제로 토론회 “고령자 계속고용 여부,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야”권 교수 “일률적 방안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아”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고령자계속고용의무제’ 도입을 제안한 가운데 정년의 일률적 규율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급진적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사회법학회가 주관하고 노동법이론실무학회·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노동사회보장법센터·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가 공동주최하는 춘계학술대회가 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렸다.‘고령자 고용연장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날 대회에서는 경사노위 공익위원인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와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에 나섰고, 이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발표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소득 공백, 왜 사용자가 부담하나”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토론에서 법적 정년을 규율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 영역에서 정년을 법률로 정하는 것, 이어 더해 규정된 정년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은 논리적인 설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법적 정년 연장으로 고용에 부담을 지는 주체가 민간 기업인 탓이다. 이 교수는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과 법적 정년을 맞추려는 것도 논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국민연금공단으로 국가인데, 연령지급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해 (소득) 공백이 생긴 것을 사용자 부담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은 해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년을 초과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것인지아닌지를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계의‘선별 재고용’ 입장보다 더 기업에 힘을 싣는 주장이다. 그는 “수명의 연장 등으로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는 연령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고령으로일자리를 상실한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보장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하고 일률적 해법 어려워” 권혁 교